전철협, 올바른 개발촉구 및 대책없는 강제철거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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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17:14

서울--(뉴스와이어)--올바른 개발촉구 및 대책없는 강제철거규탄 전국철거민대회 준비기자회견문

지금이라도 노무현정부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려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의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부동산투기의 광풍의 진원지인 판교개발이 정부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강남,분당,용인등 주변 집값이 227조원을 급상승시켜 서민주거불안을 조성하여“판교개발실패”라는 주장을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판교분양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아직도 판교개발 지역에는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그리고 대책없는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판교택지개발주민대책본부에 속하여 주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허허벌판인 판교지역을 둘러싼 투기열풍은 온나라를 뒤덮고 있다. 판교개발로 판교땅값은 개발전 2000년보다 현재 약5배이상 폭등하였으니 실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땅값, 집값을 폭등하게 하였고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거짓말에 두 번 속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값과 땅값이 치솟아 오를때까지 오른 마당에 치솟는 가격으로 투기 차액을 보는 것이 천문학적 수치이고 보면 투기자금에 대해 얼마나 세금으로 징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세무공무원으로서 현직을 유지해야하니 얼버무리면서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을 보면 공급확대로 부동산가격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예를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판교는 지난89년 노태우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의질 향상을 내세우며 개발한 분당지역 옆에 붙어있는 지역으로서 당시의 분당이나 지금의 판교나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가격을 치솟케한 개발이었으며 이로인해 현지 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은 침해되고 삶의 터전이 유린되는 잘못된 개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분당개발은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강남의 집값은 더 치솟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분당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분당에서 주거하는 주민은 약5%도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울지역의 난곡개발로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약 8%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원주민이 개발과는 하등 관계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실정이다.

현재, 분당과 일산 그리고 평촌,중동,산본등은 지난90년대의 땅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솟았고 아파트위주의 국내 주택정책으로 주택값도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랐다.

과연,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개발지역주민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몇십배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되팔면서 땅값을 치솟게 한 것이다. 땅값과 집값을 치솟게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만 땅과 집으로 떼돈을 벌고 돈없는 사람들은 전,월세로 피땀흘려 번돈으로 투기세력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부동산양극화만 초래한 것이다.

최근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양극화를 초래한 각종개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요구를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집값과 땅값을 치솟게 한 재경부, 건교부내의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해 먼저 퇴진시킨 후 부동산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땅값과 집값을 치솟게 하는 정책으로는 요원(燎原)하기 때문에 집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토양이 없는 데에도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수도권에 분당만한 신도시를 2곳정도 더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어이없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택지개발, 지역혁신도시, 행정도시이전 등 수천 곳에서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광주 양림동, 인천 향촌 등은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며 현지 주민들을 내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주를 못한 주민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경기도 판교, 김포등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등 광역단체의 개발공사지역의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개발사업으로 서울의 영동지역, 숭인동 그리고 경기도 하남의 풍산등 개발로 인한 대책없는 강제철거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89년 분당투쟁 이후 개발과정에서 오갈데 없는 계층(철거민)을 사업시행처에서 개발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되어 93년에 이를 시정하고자 뭉쳐진 단체이다. 어찌 철거민이 개발의 장애물인가!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장애인, 장애우들인 것이다.

이에,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공권력이 가족모두에게 가하는 고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사람이 잘못해서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받더라도 고문에 의해서 받는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고문은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잘못된 짓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이다. 그런데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바로 가족모두에게 가하는 고문으로 불 수 있다. 대책없이 강제철거를 당하면 가족공동체가 무너진다. 첫째, 부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자녀교육이 파괴되고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고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9월 19일부터 10월17일까지 2006철거민페스티벌을 통해 전국의 철거민들의 재산 및 주거권을 우리사회에 알리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제 노무현정부에 대해 전국 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3가지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1. 노무현정권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여 “서민들의 삶의질 저하 및 주거불안”을 조성말라.
1. 노무현정부는 토지와주택 시민운동가 이호승 지도위원을 탄압하지 말라.
1. 노무현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없는 강제철거중단권유를 즉각 수용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는 11월 2일 총력을 다해 행진할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는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10월 25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