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금융연구원의 고금리 육성론=서민 말살론
금융연구원은 연66%의 살인 고금리가 낮다는 대부업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고금리 대부업체의 영업에만 중점을 둘 뿐, 사실상 고금리로부터 나오는 서민 피해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금리 인하 또는 제한이 고리 대부업체의 불법 음성화를 낳는다”며 고리대 육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의 주장과는 달리 비정상적 고금리 영업을 횡행하는 왜곡된 대부시장은 시급히 축소시켜야 할 시장일 뿐이다. 금리상한 인하는 과도하게 팽창 난립한 고리대부업체 수의 축소와 고리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현행 금리상한(법 연70%, 시행령 연66%)은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된 시장평균 이자율(6%대)의 10배가 넘는 고리대로, 사실상 채무자들의 열등하고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약탈적 공간일 뿐이다.
현재 40조원 이상으로까지 과도하게 팽창한 고리대부시장을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대출의 61%가 기존 신용카드사, 은행 등 연20% 수준의 고금리 부채를 연 66% 가량(피해 신고자의 경우 평균 220% 수준)의 ‘초’고금리로 전환시키는 채무 돌려 막기 시장이다.
‘초’고금리 돌려 막기 시장은 사실상 불필요한 시장이다. 심지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또는 유흥비와 과소비 등과 관련된 대부시장조차 일반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축소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금융연구원은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비정상적 고금리 대부업체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에 한해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차입을 허용해 조달금리 하락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자는 등, 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서민들을 고금리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실질적인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의 신용등급화 현상이 촉진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해 사회연대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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