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권영길-김근태 의원 면담 내용 관련
김근태 의원은 ‘호남, 광주는 민주당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충청은 새로 만드는 국민중심당이 다시 석권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지역 중심의 정치질서 재편’이라는 끔찍한 염려를 나타냈다.
그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최순영 의원, 정종권 비대위원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김근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민주, 반민주의 구상,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지금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진영 논리로 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동의할 수 없었고,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기도 했으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는 뜻이다.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겠으나 민주, 반민주, 반한나라당 전선 형태의 진영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으나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서로 많이 달랐고, 이제 두 당이 한 품 안에 들어가기에는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열망이 너무 크다.
그리고 민주, 반민주 구도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한참 더 앞으로 나가 있다.
<대화내용>
참석자: 권영길 의원, 최순영 의원, 정종권 비대위원, 박용진 대변인, 김근태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인영 의원
김근태 의원: 복지부 장관 1년 6개월 마치고 인사차 왔다.
권영길 의원: 확 달라졌다는 평이 있다.
김근태 의원: 상황이 절박해서 국민과 당원들 가슴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둘러 지방을 다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새해 조짐이 좋다. 재판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 축하 드린다.
권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앞장서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정리하려 했는데 법사위가 막아버렸다. 일반인은 그 조항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아 있다. 치욕스러운 법이고 없애야 한다.
김근태 의원: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 독소 조항이다. 나도 걸릴 뻔 했었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장관시절 사회적 소타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2005년, 2006년 최저 생계비를 합의 처리했고 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합의처리해 냈다. 민생이 어려우니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권 대표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권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잘해 줘야 한다.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원식 의원: 꽤 많이 접근했다.
권영길 의원: 꽤 많이 접근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다. 노력해서 잘하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다.
김근태 의원: 맞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정이 중요하다. 그것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이다. 대타협을 위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원식 의원: 인식은 민주노동당과 같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대폭 보장할 경우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종권 비대위원: 작년 12월에 경남 함안에서 중증 장애인이 보일러가 터져 얼어 줄은 일이 있었다. 김근태 의원은 장관 재임시절에 여러 역할을 했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 등은 부족했던 것 같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근태 의원: 맞다. 취약계층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장애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 물꼬조차 터지 못했다. 국민연금 부분과 함께 제일 잘하지 못한 부분이다.
권영길 의원: 유능한 사람을 자리에 앉혔으니 잘되지 않겠나. (다 같이 웃음)
김근태 의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충청은 국민중심당이, 수도권은 한나라당이 석권하게 된다면 재난적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민주, 반민주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큰 구도, 구상을 고민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 전남에서 그렇게 뒤진다 말이냐, 전북은?
이인영 의원: 전북은 탄탄하다. 반한나라당 전선 이야기를 하기엔 민주노동당에서 촌스러운 표현인가? 공동 목표를 두고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다.
권영길 의원: 그것이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종권 비대위원: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개혁파라 할 수 있는 386 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작년 인권위 권고가 나왔을 때 입법화 서명을 받았는데 아무도 서명을 해 주지 않더라.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이인영 의원: 나에게는 서명받으러 오지 않았다. 변절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아라.
김근태 의원: 교섭단체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권영길 의원: 특별한 진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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