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결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조치에 협조
조기철군결의안제출 - 파병연장동의안부결 이 완벽한 테러대비책
장상환 교수 민주노동당 초대 정책연구소장으로 결정
현안문제 입장 정리
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 폭로성 저질국감, 한건주의 국감이다. 의원들만의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 당이 국회의 안팎에서 하나의 방향을 지켜야 한다. 의원단에서 당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위원장 37일차 단식중이다. 당의 지원과 국감반영 노력하겠다.
- 국감 파행에 대해 해당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도록 의원들을 독려하자.
- 기싸움이고 내용없는 감정대립이다.
- 우리당도 무책임한 폭로사례에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② 북한인권법 하원통과
- 국민들이 이 법의 위험성과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남북관계도 어렵다. 정부가 대북특사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 보인다면 필요한 부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 [북한인권법의 위험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 10/17 [북한인권법과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대회](가칭) 개최한다.
③ 대테러위협 대응
- 테러는 파병의 대가이다. 테러에 대한 원천적 대비는 철군일 뿐이다.
- 조기철군결의안의 제출 시기를 의원단에 검토하여 실천토록 권고한다.
- 파병연장동의안의 부결 방침 재확인하고, 마이클버그와의 면담자리를 통해 평화메세지를 국민과 세계여론에 전달한다.
- 10/17 반전집회에 총력 대응한다.
④ 로스쿨제도 도입
- 사법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여러 우려점과 보완책을 당 법제실을 통해 마련한다.
본안건
1. 기관지위원회 당규 보완의 건
- 기관지위원회에 소속기자 및 직원의 채용 해임에 관한 인준 권한과 기관지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의 안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함.
- 기관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회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지위원회 직속으로 총무국 신설
2. 하반기 투쟁방침 심의의 건
- 11월말 민주노총 총파업 시점을 전후하여 민주노동당 독자의 대규모 정치집회(국회앞 - 민주노동당 총진군 대회) 개최
- 내용은 비정규직 개악 저지, 국보법 폐지, 이라크파병연장저지
- 10명의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당의 독자적인 투쟁상황지원기구 구성
- 2만 당원이 2000원 씩의 성금 모아 4천만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한다.
- 우리쌀지키기 민주노동당 가을농활 진행( 10월 16,17일 양일간)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쌀 축제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진행
3. 목간전용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건
- 원안통과
4. 광역의원 타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금지의 관한 건
- 차기 최고위원회까지 보류(차기회의는 중앙위원회 전에 개최)
5.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의결의 건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인준 가결
- 13명의 최고위원 중 11명이 참석, 찬성 8명, 반대 3명(천영세, 최규엽 위원 불참)
- 주요당직에 대한 최고위원회가 개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검토
- 이사장/연구소장과 최고위원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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