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구걸협상에서 얻은 것
단계적 감축 시한을 2005년까지로 했던 불과 4개월 전의 협상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시한을 늦춘 것이다. 시기를 재조정해야할 뚜렷한 이유 없이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시간을 달라고 구걸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주국방’의 실체가 무엇이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동안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는 6자 회담의 무산,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한■미의 대규모 군사 작전 훈련 등으로 평화와 공존 흐름이 일시에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주둔을 구걸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미국의 패권적 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안보 때문인지 그들의 패권전략인지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공백이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이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냉전의식이요 미국의 패권주의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북한의 장사정포가 위협하고 미국의 다연장로켓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시나리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하는 굴욕외교의 방어논리이다.
이번 구걸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한반도의 긴장 심화일 뿐이며, 미국에게는 엎드려서 면죄부를 건네주고 만 꼴이 되었다.
2004.10.6.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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