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현안 문제, 의총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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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16:22

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만찬 관련한 논란에 대해

11일 청와대 만찬의 주메뉴는 모르긴 해도 ‘양파요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만찬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는 없었던 이야기들이 하루밤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고 있다. 또 내일자 신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을 혼란하게 할지 우려가 된다.

과거 완료라고 했던 탈당이야기는 불확실한 미래형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각과 관련해서 차세대 양성론이 아니라던 공식 브리핑 내용과는 달리 대통령은 ‘6년 터울 차세대 양성론’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

정치가 신춘문예도 아니고 온갖 종류의 설들과 시나리오가 연초부터 정가를 가득 채우고야 어떻게 국민이 이 정권을 믿을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어제 여당 대변인은 대변인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대통령노릇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정부여당과 함께 야당도 야당 노릇하기 정말 힘들고 국민은 국민노릇하기 더더욱 힘들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탈당 이야기를 꺼냈으면 청와대가 6하 원칙에 맞게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로 인한 정치적 분란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장외정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라당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는 ‘사학법 투쟁은 오늘자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투쟁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사실상 반노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학투쟁의 실패를 스스로 자임하는 선언이며 아울러 장외투쟁의 또다른 명분을 찾기 위한 궁색한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의 몰골이 이제는 좀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성공할 수 없는 빗나간 정치행위이다. 투쟁이 무슨 석유 시추하는 것도 아니고 사학색깔론이 국민의 냉정한 심판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추공을 뚫고 있다.

여기저기 잘못된 장외투쟁의 명분찾기용 시추공만 뚫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한나라당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환경파괴범’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깨끗하게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색깔론 정치, 구태정치, 국민망각 정치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과거에 볼모로 잡힌 어제의 용사들이 아니라 오늘의 현안을 푸는 정치세력, 공당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의총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법 관련하여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1차 4당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2월 초에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다. 국민중심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법 논의가 16일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서 2월 중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힘을 다하기로 했다.

국무위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심상정 수석이 브리핑을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5개 장관 청문회에 대해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늘 의총에서는 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질적 내용을 채우기 위해 다른 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었고 여당 역시 18일 경 신임 원내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함께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단이 완전히 꾸려지면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거대 양당에 의해 독식 되고 있는 국회운영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의사일정을 거부하면 의사일정 전체가 마비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파행적 구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2월 전에 교섭단체 제도혁신을 의제화하는데 다른 야당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중심당과 공조를 통해 2월 국회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된 원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업회생 3자 협의 기구 구성 관련

12월 29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농업회생을 위한 3자 협의기구를 1월 중순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강기갑 의원실에서 농림부에 확인한 바로는 국회, 여당의 공식적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과 농민단체, 전농 등은 이번 주 내로 3자 기구 구성방안 및 위상논의 등 의제에 대해 공동의 안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 3자 기구 구성을 1월 중에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여당과 다른 야당과 협의를 통해 1월 중에 3자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농업회생의 실질적 방안이 연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우석 파문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황우석 파문 관련 국정조사 문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소극적이나마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가릴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도 장외투쟁의 조건이기는 하나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내용적 합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여 진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정상화 방안과 함께 다른 야당, 여당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1월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