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천정배 x발언에서 드러난 무능함과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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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5 19:36

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장관의 술자리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술자리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발언의 표현과 방식이 장관으로서 점잖지 못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겠고 이에 대한 책임도 장관의 몫이겠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했던 이른바 인권변호사 출신 장관으로서 ‘구속감’ 운운한 것은 듣기 민망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개탄할 부분은 이번 발언에서 나타난 2개의 x중 앞의 x보다는 뒷 부분 x 발언이다.

사실상 삼성 손을 들어준 검찰의 x파일 수사결과와 관련해 법무장관이 기껏 술자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객기 섞인 하소연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체계의 무능과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장관이라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을 추진하든지 자신이 원내대표로 일했던 여당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런 노력은 없이 변명만 늘어놓은 법무장관의 취중 객기 발언은 국민들의 억장만 무너뜨리고 있다.

죄 지은 사람이 무혐의 처리되고 범죄행위 최고 책임자가 여전히 검찰에 소환 한번 되지 않고 법을 우롱하는 상황을 두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법무장관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술자리에서의 용기는 객기일 뿐이다.
x파일과 관련해 스스로 인정한 검찰 수사의 미흡함과 법체계의 문제점을 자신의 책임과 노력으로 풀아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천장관이 술 없이 용기내지 못하는 졸장부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충고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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