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금감원은 직원 퇴직 후 낙하산 자리(?) 찾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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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15: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소위 ‘서민 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사이트인 한국이지론의 설날 무료 이벤트를 홍보하고 나섰다. 이로써 금감원이 본래의 금융감독 업무는 게을리 한 채 고금리 금융기관의 홍보회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서민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17일~27일까지 서민 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를 신용정보조회 수수료 3천원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지론의 서비스는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은 대부분 제1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서민들을 위주로 연 최고 66%의 고금리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한국이지론의 설날 이벤트까지 홍보하고 나섬으로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에 만연하던 낙하산 인사 자리가 점차 부족해져서 이제 고금리업체에라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려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금리 육성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금감원이 고금리를 합리화하는 대신 실질적인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하는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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