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정부의 저출산·사회안전망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이래 아이들이 축복속에 탄생하여 국가의 보호아래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저출산·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충분한 재정투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단기적이었으며 그마저 재원의 부족을 핑계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여 왔으며, 오히려 사회보장을 민간보험 등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어 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7%(2003년기준, 사회보장비를 추가하면 그이상임)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7%이상의 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GDP를 800조로 추정하면 약 56조원이상), 그 과세부담은 당연히 수조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토지·주식등을 소유한 자산가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또다시 유리알 지갑인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지운단 말인가?
재원마련의 방향은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바처럼,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여야 하며,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자,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궁국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우리당이 제시한 부유세나 사회보장세 등의 새로운 목적세가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낮은 정부지지도를 끌어올리고 5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선심성 대책으로 사회보장정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사회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불신하게 되고, 특히 정책의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대책을 충분히 됫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원확보방안을 제출하기 바라는 바이며, 무엇보다도 노무현대통령이 이에 대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명쾌하게 결심하기를 바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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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정책조정위원회 정책국장 조진한(2077-0616,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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