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려는 신복위

뉴스 제공

2006-01-16 17:13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수가 2004년에 비해 22.4% 감소한 20만8000명을 기록했다.

일부에선 워크아웃 이용자 수의 감소를 “신불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평가다. 여전히 297만명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외에도 카드 돌려막기 등 잠재적 신불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적 파산자가 120만명에 달하는 등 지금도 과중채무 문제는 채무자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 채권기관과 관련당국이 한시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신복위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민간 채권기관들이 운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채권기관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을 출범 초기부터 받아 왔다.

즉 △채무자의 생계비조차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상환 강요 △보증채무의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 △협약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존재 △개인파산·개인회생제에 비해 빚 탕감률이 낮음 등, 워크아웃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 과중채무자들에게 한 푼의 빚이라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조정을 받은 55만명의 과중채무자들 중 연체율과 탈락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인워크아웃제가 채무자에게 ‘마른 수건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짜내려는’ 제도인 한, 과중채무자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채권기관은 과거 정부의 카드경기 부양책에 편승해 ‘묻지 마 대출’ ‘길거리 카드발급’에 앞장서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만큼, 지금의 신용대란 사회를 초래한 데 대해 정부와 함께 더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금융당국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서민 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 사이트라며 최고 연 66%의 고리대를 취하는 한국이지론의 홍보기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금융당국이 할 일은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연66%의 살인적 고금리 인하와 사금융 등 불법 대부업체 제재 △과중채무자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적 채무조정제나 대부업체의 홍보에 앞장설 때가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79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카드 발급 당시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