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재정집행은 균형있게, 실집행위주로 추진
금년도 재정집행은 연중 고른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경기중립적인 방향에서 실집행관리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 금년도는 실집행률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각 50%씩 균형집행을 추진할 계획
* 자금집행률 기준 : (상반기) 52%, (하반기) 48% 집행
※ 자금집행은 한은 국고계좌 출금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자체·산하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실집행기준과는 다름
기존의 자금배정액 기준 집행진도관리 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자까지의 실집행액 기준으로 점검·관리. 또한, 전년도 주요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중 관리를 통해 집행부진요인 등을 발굴, 개선할 계획
’06년 상반기에는 예산 등 주요사업비(185.1조원)의 52%인 96.3조원을 집행*할 계획(’05년 상반기 실적 : 100.8조원, 59.3%)
※ 예산(일반+특별)기준 상반기 예산배정(62.2%, 126조원), 자금배정(53.5%, 108조원)
·집행관리대상사업비는 예산, 기금, 공기업의 주요사업비(인건비 등 제외)로 구성
또한,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기준으로는 50% 수준(92.6조원)으로 집행을 추진할 계획. 상반기 자금집행액과 실집행액간의 차이를 전년보다 2.3조원 줄여 재정집행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
* ‘자금집행액 - 실집행액’ 차이
: (’05) 6조원, 6.3% → (’06) 3.7조원, 4.0%(감 2.3조원, △2.3%p)
주요사업비의 실집행 실적은 매분기마다 총액기준으로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인·점검
·1/4분기 실적 → 5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점검
·상반기 실적 → 8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점검
지자체 등 국고보조 500억 이상 사업(66개, 15.7조원), 서민생활안정사업(191개, 17.0조원), 일자리지원사업(82개, 52.5만명, 1.6조원) 및 전년도 주요 집행부진사업(4개, 4.9조원)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액에 대해 월별 관리
‘중앙부처 → 지자체·산하기관 → 최종수요자’까지의 집행여부 점검
※ 실집행여부 최종 확인 : 1개월 소요
:「시·군 사업소 : 최종수요자에 실제 집행」→「시·군 (1주일)」→ 「시·도 (1주일)」→「소관부처 (1주일)」→「기획예산처 (1주일)」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월별·사업별 기준의 실집행 실적을 매월 재정관리점검단에서 확인·점검. 사업별 관리 강화를 통해 집행부진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1월말 실적 → 3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점검
·1/4분기 실적 → 5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 점검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실집행액 기준의 재정집행, 예산낭비대응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정집행의 질적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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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대응팀 사무관 박호성 02-3480-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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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