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유령당원 논란, 인사청문회, 국민중심당 창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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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0:18

서울--(뉴스와이어)--유령당원 논란에 대해

“유령당원 수사는 확대하고 표적은 겨냥하되 민간인은 겨누지 마라”

사실 이런 사태는 예견되어 왔다. 민주노동당의 오늘 현재 당원 총수는 67,222명, 후원회원 당우를 포함해 모두 84,408명이다. 창당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지난 6년간 조직하고 결합한 당원들의 수가 이렇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지난 8월 31일 이후 5개월도 안된 사이 30만 명이 더 늘어나 45만 명이 된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35만명의 당원이 생겼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비갈취, 당비대납, 유령당원 등의 비민주적, 반정당정치 태도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하는데 표적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겨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표적될 만한 범죄행위가 없다면 극력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내부 범죄행위를 야당탄압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보호하려 한다면 세풍사건의 주역을 감싸고돌았던 서상목 방탄국회를 재현하고 방탄정당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또 다른 특권논리이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수사는 정확하게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표적이 아닌 길가는 민간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정당개혁을 이루기 위해 민주노동당에게 특별한 로열티 제공도 없이 무상 도입해 간 이른바 기간당원제도와 당원직적민주주의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정당개혁과 민주주의에 역행에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휘두르는 사정칼날이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운동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취지가 좋다하여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전 선례로 봐서 어설프게 소란만 피우다 끝나지 않으려면 분명한 형사처벌을 진행하되 그 근거와 이유 역시 분명해야 한다.

당국은 일단 열린우리당의 갈취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당국에 고발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여야 할 것이고 행여 선관위조차 감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어설픈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관련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 기본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점에서 당연한 입장이다.

설령 민주노동당과 단 둘이서만 한다고 하여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무책임한 야당들이 빠지고 여당 일색의 청문회 진행한다고 해서 엉성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눈물 쏙 빠지는 철저한 검증 청문회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청문회야 말로 황우석 국정조사 앞두고 이 정권이 먼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시민 의원의 입각에 반발했던 열린우리당 재선그룹 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보겠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그저 감정적인 반대였다는 청와대의 면박과 비판이 억울했다면 이번 기회에 그대들의 실력과 반대의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중심당 창당

오늘 국민중심당이 창당한다. 축하를 해주기에는 너무 안타까움이 크다. 이념도 정책도 새로운 인물도 아닌 지역중심당의 창당으로 한국정치의 개탄스런 제자리걸음이 확인된 셈이다.

사멸하기는커녕 여전히 활개치는 지역주의 정치의 낯 뜨거운 창당을 보는 것 같아 민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퇴행적 정치를 선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당직선거 방송토론

어제 KBS <열린토론> 라디오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후보간 나름대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오늘부터 “민노당의 뜨거운 3일, 방송토론 수퍼3연전”이 진행된다. 오늘 MBC토론을 거치면서 나면 점잖기만 했던 후보간 토론이 더 날이 서고 핵심을 짚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17일 (화) 10:0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