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요약
신기술 개발의욕 저하 등 없어져야 할 제도
- 도공, 지난해에도 2차례 1원낙찰 있었는데 대책없이 추진
- 1원낙찰은 부실납품, 관련업계 경영환경 악화, 신기술 개발의욕 저하
등 없어져야 할 제도
- 적외선(IR)방식 사업 삼성SDS 독점체제에서 사업포기로 지연 불가피
- 삼성SDS의 도의적 책임 묵과해서는 안돼
2.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기준 마련하고도 기존 터널,
공사중인 터널에 적용 안해
- 2002년 10월, 터널내 제연용 제트팬 설치수량 산정방식 개정
- 그러나 현재 이용중인 터널에 새 기준에 따라 개선한 실적은 전무
- 2003년 8월, 터널내 피난연락갱 설치 기준 강화
- 기존 터널 뿐 아니라 건설중인 터널에 대해서도 개선 검토 안해
3. 휴게소 비효율적 운영, 전면적 개편 필요
-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 금지하고 현장제조매장이라는 편법형태로 운영
- 운영업체, 매장 판매수익금의 50～55% 가져가
- 매장 위생 등 서비스 질 저하
- 도공이 코너별 직접 임대해야, 필요인력은 톨게이트 운영 개편으로 충원
4. 도공, 톨게이트 영업소 방만 운용
- 톨게이트 운영에 대해 용역을 주고도 도공 관리직원 4명씩 배치
- 비효율적 인력 운용, 절반이상 감축해야
- 감축된 인원은 휴게소 개편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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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