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의원, 경기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전국 시도중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북갑)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13세 미만 어린이교통사고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을 앞지르기 시작해, 2004년 상반기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전국의 14.4%이던 것이 2004년 상반기에는 17.7%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쿨존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발생 역시 2004년 상반기중 69건이 발생, 전국 대비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9명중 절반 가까운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비록 사고발생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문명국의 수치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시행중인 1학교 1담당경찰관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순찰지구대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예외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내 7개 경찰서, 외국인범죄 담당하는 외사인력 한명도 없어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외사인력 확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갑)은 10월 7일 열린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경기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에 의하면 도내 외국인 범죄가 2001년 1,022명 검거에서 2002년 1,465명으로 43.3%, 2003년에는 1,812명으로 23.7% 증가하다가 금년 8월말 현재까지는 이미 전년도 전체를 넘어선 2,005명이 검거됐다.
경찰서별로는 8월말 현재 안산 367명, 평택 142명, 양주 131명, 화성 119명, 수원남부 95명으로 이들 4개 경찰서가 지방청을 제외한 전체 경찰서의 37.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요원들은 총 85명으로 이중 29명이 본청 소속으로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단 한명의 외사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경찰서가 포천, 김포등 7개에 달하고, 1명이 근무하는 곳은 양주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외국인범죄가 지난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범죄양상 역시 지능화, 조직화, 흉폭화하고 있어 외사정보 및 첩보활동, 외사동향관찰등 외사요원의 기본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력증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수급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테러 경계태세 만전 기해야
지난 10월 1일 알카에다 2인자의 한국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국에 대한 공격 지시와 관련해 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열고 특별경계 강화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
현재 43만 7천여명의 국내체류 외국인중 29개국 6만 7천여명의 이슬람국가 출신과 이중 미 국무부가 테러국가로 지목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등 5개국 출신 1,755명에 대한 동향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들은 경기청 관할 지역이 광활하고 관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향 파악 과 정보활동이 쉽지 않다는데 있어
‘Anti-Korea’로 일컬어지는 외국인들의 반한운동이 구체화되고, 이번 사태에 영합하여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테러무풍지대라고 여겨지던 우리나라에 대해 13차례나 테러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증명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공공청사, 미군기지, 철도, 전력, 지하공간등 기간시설과 백화점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시설들에 대한 경계태세와 외사동향 및 정보의 적기수집등 대테러예방계획을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경력(驚力) 강화 시급
인구 1천만시대를 맞이한 경기도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817명이며, 용인경찰서의 경우 무려 1,292명(전국평균 519명)
경기도 5대 범죄는 2002년 78,974건, 2003년 88,987건, 금년 상반기중 42,895건이며, 검거현황은 2002년 61,163건(77.4%), 2003년 66,846건(75.1%), 금년 상반기중 33,288건(77.6%)
경기지방경찰청의 지난 5년간 인력현황은 2000년 11,733명에서 2004년 현재 12,491명으로 6.5% 정도인 758명만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경기도 인구는 2000년 928만명에서 2003년말 1천 36만명으로 매년 3~4%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치안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게다가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후 1년간 5대 범죄의 발생은 늘고 검거비율은 낮아지는 문제까지 생겨(84,152건 → 90,992건, 75.6% → 74.6%)
한정된 인력으로 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에 위임된 정원조정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안수요에 따라 각급 경찰서의 경력(驚力)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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