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박기영 보좌관, 경제 5단체의 인권위 비판 등 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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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1:29

서울--(뉴스와이어)--박기영 보좌관 관련

얼마전 “전 보좌관”이라고 했었는데 큰 실수 했었다. 아직 보조관이라고 한다.

당에서 문책을 요구했으나 문책은커녕 아직도 청와대에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표도 아니고 그저 구두 사의 표명이었다는 걸 확인했다.

박기영 보좌관의 2억5천만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연구비”를 받았다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과학도이고 바이오테크놀러지에 대해 무지하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그만한 연구비를 받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광우병 내성소의 연구에 식물학자가 기여한 바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의 단호하지 못한 인사태도가 정책결정라인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효과만 낳고 있다. 대통령이 과학계 신년인사회에서 밝혔던 황우석 박사 문제와 관련한 인사원칙과도 어긋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이 드러난 박기영, 김병준을 비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다.

황우석 게이트와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명백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박기영 보좌관이 받았다는 연구비가 일종의 리베이트가 아닐까 하는 국민의 우려와 함께 경찰의 불법 난자매매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문제는 검찰의 수사대상이기도 하고 국정조사가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각 당 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경제5단체의 인권위 비판에 대해

인권위 의견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인권위의 해산과 인권위원 재구성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언제부터 경제5단체가 인권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으며 누가 경제 5단체에게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사추천권까지 주었는지 궁금하다.

“일부진보세력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고 비판했는데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요구가 인권이 아니라 인권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최고의 진보적 가치인 것이다.

오늘 해외 뉴스를 보면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하나의 유기체인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이다. 노동문제를 경제문제, 종속적 관제로만 보고 노동자를 단지 쥐어짜기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제 5단체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 원인임을 경고한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한국축구팀과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 직전에 방송 4사에서 생방송 진행한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 시청율이 낮을까 걱정했는데 시간을 잘 배치한 듯하다.

양극화 해소방안 의지 표명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표명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사회양극화의 쌍끌이 원인은 시장 우선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국가플랜이다. 이를 힘차게 가동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니 이는 병의 원인 치료 없이 종기의 고름만 닦아내겠다는 안이한 발상이다.

정리해고를 도입하여 대량 해고를 낳고 한편으로는 실업문제 대책 세웠던 DJ 시절의 모순 정책과 다를 바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

최광식 경찰 차장

최광식 차장과 법조 브로커 윤모씨 사이에 수사청탁과 돈거래까지 오고 갔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보도되고 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여러 편의를 볼 수 있는데다가 돈 있고 발넓은 브로커만 알아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질서를 분명하게 수립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문화된 격언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