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야 4당 원내대표 회담, 인사청문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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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11:45

서울--(뉴스와이어)--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오늘 오전 9시경 이재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천영세 원내대표에게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말 그대로 원내 대표가 되었으니 밥이나 한 끼 먹자는 상견례 차원의 제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야 4당 원내 대표 회담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회담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가지고 야 4당이 회담을 해서 정국 타개책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에서 민주노동당도 참석할 수 있는 더 전향적인 추가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야 4당의 논의는 원천적으로 가능치 않은 이야기다.

다만 지금 한나라당의 이탈로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긴급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상견례 자리에서 나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오후 2시에 한나라당 안경률 수석 부대표와 심상정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사전 의견 교환을 할 생각이다.

오늘 오전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는 4가지 현안에 대해 오늘 의견교환을 하도록 이야기 했다.

첫째,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

두 번째,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다음 주 정도에 개정안을 확정지을 생각인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법 재개정 문제,

세 번째, 6개 부처 장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

네 번째, 당장 긴급 현안은 아니지만, 양당 중심의 국회 파행에 대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4가지 현안 문제를 오늘 야 4당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다양하게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문제

인사청문회 문제는 누차 강조했지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행정부 검증, 견제 장치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당연히 국회가 그 임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실제 행정부에 대한 검증과 견제가 내용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때 국회가 만든 국회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야 3당에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금요일 진행되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