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해
제목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 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양극화와 우리 사회 갈등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그 동안의 국가정책, 정부정책에 대해 반성적 고찰이 미리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고찰과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이미 나온 몇 가지 정부 정책을 나열하고 좋은 말씀 몇 마디를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책임의식만 촉구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 아쉬움이 많이 든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자면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정부의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적 국가정책 추진을 일단 반성하고 다시 되짚어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그 정책으로 인한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 의지와는 다르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반성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정규직 관련한 말씀도 하실 것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런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양산 현상을 막는 데 있어 정부는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 노동자의 확산을 막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노동계가 결단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결단할 때이고 대통령 자신이 결단해야 할 때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 신년 연설 후에 말씀드리겠다.
- 18일 16: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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