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단 입장
천영세 의원단 대표
“사회양극화 문제를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진정성있고 실효성있는 국정운영으로 외화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서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빈곤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의지와 내용이 미흡한 연설이었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양극화 해소가 최대 과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제시된 정책은 상처의 깊이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반창고 처방이었다. 참여정부들어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어 왔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조세, 재정 정책을 뒤늦게 나마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하루 속히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850만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의 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이 그해법이 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비정규직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게로 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2006년 1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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