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BTL 하수관거사업 기초조사는 정부가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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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6년 신규 BTL사업 담당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하는 제4차 BTL사업 주무관청 합동 워크샵을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 ’06년도 신규사업 추진 절차 등과 금년부터 달라지는 BTL 제도에 대한 교육

이번 제4차 워크샵은 지난해 BTL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총 3회의 워크샵에 이어 ’06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BTL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업고시안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특히, 투자자간 경쟁촉진 및 사업제안 부담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제안비용보상제와 기초조사· 설계 정부 사전제공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함

* 정부가 기본설계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에 한해 일정자격을 갖춘 탈락자 2인에게 각각 기본설계비의 30%, 20%를 지급

→ 200억원 BTL사업 가정시 탈락자 (2위) 8천만원, (3위) 5천만원 수준

* 금년도 지자체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전에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중복 기초조사 등을 방지(기초조사비용은 총사업비의 1% 수준, km당 약 630만원)

또한, 금년도 BTL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인 제도 내실화와 성공모델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

학교 복합시설 부진원인에 대한 지자체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논의

정부는 BTL사업의 저변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워크샵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정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BTL사업 실무과정」을 새로이 개설하기로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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