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인사청문회, 대통령 신년 연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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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12:20

서울--(뉴스와이어)--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됐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설왕설래,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어제 야 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 관한 논의 내용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다.

어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께서는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들이 주장해서 관철한 것이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검증, 견제 기능이며 그 핵심적인 책임과 권한은 야당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에 책임 있게 참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 문제의식에 다른 야당 대표들이 공감을 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원내투쟁을 비롯해서 야 4당이 다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이 2월 10일까지 남아있는데, 여당이 야당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도 없이, 요식행위로 서둘러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되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인사청문회에 야당들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하고, 여당도 청문회를 행정절차상 요식행위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야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확인된 문제인식이다.

민주노동당은 누차 인사청문회에 책임 있게 야당들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도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마침 오늘 여당이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얘기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대한 노력해서 야당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 윤곽이 분명해 지면 민주노동당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해

어제 대통령 신년 연설의 핵심은 결국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한 조세개혁의 문제이다.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지병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하고, 거기까지는 공자님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이 중요성을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조세개혁인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사회양극화의 중증 정도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조세제도개혁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신 오히려 ‘좌파 정부론’에 대한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용두사미가 된 알맹이 없는 연설이 되어 버렸다.

그 동안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은 왼쪽을 보고 하는데 발은 오른쪽으로 계속 갔던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수구보수세력들이 좌파정부라고 하니까 이제 말도 오른쪽 보고 하고 발도 오른쪽으로 달려갔다.

양극화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수구보수세력을 보고 정치를 할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다수 서민을 마주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 내용 없이 분위기만 가지고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조세, 재정개혁 정책의 방향을 실질적 조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곧이어 예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약속한 만큼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할 만한 조세개혁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19일 11:1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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