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2006년 1월 18일(수)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신년 연설 내용에 쌀개방 문제를 비롯한 농업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를 뿐 만 아니라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대통령께서는 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쌀협상 국회비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과연 적절한 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농가부채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 농업은 농업경영주중 40대 미만이 3만 8천명에 불과하며, 60대 이상이 60%를 넘어서고 있어 과연 10년후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 미래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농업소득의 50%나 차지하여 그동안 농가경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던 쌀마저 개방이 확대된다는 것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항의해 왔습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쌀비준을 반대하며 절규했던 농민들의 요구를 ‘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사례’로 생각하신다면 이는 대통령님의 인식이 ‘심각히 문제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가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했던 것 역시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하시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있는 인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이 본질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의 분위기를 흩뜨려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같은 대통령님의 연설 내용에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쌀협상 국정조사는 정부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상과정에서의 보고와 다르게 쌀이외 품목까지 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면합의 문제가 제기되어 파문이 커지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면합의 파문이 갈수록 커져가며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은 정부가 1년 넘게 쌀협상을 해오면서 주관 상임위였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는 전혀 없다’고 말해왔으나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표과정 또한 석연치 않아 처음 발표시에는 빠져있던 품목들이 자꾸 공개되자 그 의혹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이외에 9개국과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의 요구로 열람은 하였으나 전문적이고 방대한 협상과정과 협정문에 대한 여야 해석 차이로 상임위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1인을 대동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국정조사는 투명하지 못한 협상관행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진행된 잘못된 협상으로 행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협상 국정조사는 이면합의 의혹만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쌀협상이 이미 실패할 것이 예견된 협상이었다는 농업계와 통상학계의 계속되는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이 또한 규명해야 할 과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UR 협정문에는 연내 타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4년내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유권해석을 했으며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시간의 제약에 묶여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한 상대국들은 당연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시간끌기 작전을 펼쳐 우리나라를 ‘협상시한’이란 구석으로 몰아 자신들의 관세화 요구를 관철시키거나 무리한 양허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국조차 쌀 한품목에 국한된 협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외 품목까지 양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어디 이뿐이었습니까?
미국은 1993년 UR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수입쌀의 50%는 미국쌀로만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문서까지 들이대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최초협상지침(04.4.17)부터 마무리 협상지침(04.10.16)까지 일관되게 ‘특정국가에 대한 국별쿼터의 허용은 WTO 규정 위반이므로 수용불가함’ 이라고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시한을 불과 20여일 앞둔 04년 12월 9일에 와서 정부방침을 전면수정하여 특정 4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에만 ‘국별쿼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횡포에 굴복함으로써 국별쿼터 배정에서 제외된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 나머지 국가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의 의견수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측의 협상안이 제시되면 항상 미 쌀협회 관계자들과 협의후에 미국측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다른 협상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협상시에 미국정부는 우리측의 최종안을 미리 전달해 달라면서 그 이유로 ‘미국 쌀협회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만 미국의 입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나라와는 협상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해당사자와의 국내협상은 전무했던 행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소위 말하는 이면합의, 부가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할 내용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 국정조사가 없었다면 이같은 협상과정의 문제점은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쌀협상의 과정 및 통상시스템의 문제 개선 등을 치밀하게 해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과 농민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것이라면 이는 겸허히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자체를 정치권의 자기 이익 관철만을 위한 잘못된 사례로 평가절하한다면 이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면합의 파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수렴과 국회와의 협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여건에서 ‘쌀협상이 과연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었던 만큼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것은 자기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잘못된 사례로 매도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통령께서는 ‘대문을 막고 쪽문을 여는 것인데도,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쌀협상결과가 한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부나 관계부처로부터 보고 받으신바 있습니까?
국회는 비준동의 결과가 한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채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재촉으로 비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참여정부 시대의 통상현안 처리 과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협상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지난 10년간에 비해 2.8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몇 년가지 않아 재고문제가 심각해져 수입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관세화 개방을 하게 됨은 물론이고 매년 283만석(국내 소비량의 11.8%)씩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소비자 시판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한 이 같은 쌀협상결과를 쪽문에 비유하며 대문을 막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대통령님의 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래도 농민들이 주장했던 관세화유예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며 성공한 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최소한 관세화보다는 더 나은 관세화유예 협상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세화할 것이라면 협상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의 동등성분석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번 협상결과가 관세화 되었을 시의 예상수입량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관세화개방이 낫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협상결과는 물론이고 협상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쌀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을 자기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한 잘못된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연설에 심각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같은 대통령의 인식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부처와 보좌진의 문제라면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통령께서는 ‘개방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데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미 FTA체결시 국내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많게는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출된바 있는데 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하신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농업을 희생시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낡은 비교우위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아세안, 캐나다, 중국 등 향후 수십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같은 개방확대 정책속에 한국농업의 미래는 과연 존재하는지, 희망을 잃고 있는 350만 농민에게 제시되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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