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동안 정부에서 현재의 스크린 쿼터 유지 입장을 계속 밝혀 왔고 정치권은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는 스크린 쿼터를 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엎고 영화계와 정치권의 아무 협의 없이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 내용을 합의하는가” 반문했다.
아울러 “쌀 개방으로 하드웨어를 내준 마당에 스크린 쿼터 축소를 미국과 합의하는 것은 나라의 소프트 웨어까지 미국에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의 파악을 하고 진의파악과 함께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문제를 중심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당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원단은 양극화 관련해서 기존에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조세개혁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해법, 농업, 농민대책 등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정책대안을 총체적, 총괄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지난 1월 19일 부산시의회가 본회의 개회 직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예정에도 없던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조례 수정안을 찬반 토론도 없이 3분만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는 지방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신진세력과 참신한 목소리들이 지역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법 개정 관련된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TV 토론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24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새로 선출된 여당 지도부도 지난 1월 4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을 이어 지방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원단 워크샵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월 1일 ~ 2일까지 예정되었던 의원단 워크샵을 2월 3일 ~ 4일,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단 워크샵에서는 지난해 의정활동 평가와 내년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 새로 선출을 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과 민주노동당의 밑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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