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발언에 편승한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기도에 주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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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11:33

서울--(뉴스와이어)--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없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미국과 일부 친미 경제관료들이 BIT 체결이 여의치 않자 한미 FTA를 빌미로 스크린쿼터 축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한미 FTA에 대해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간에 합의됐다는 식의 출처가 불분명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이 한 조찬포럼에서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고 일방적으로 영화계를 매도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스크린쿼터 축소 합의 보도에 대해서는 20일 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숫자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없으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고, 한미간 FTA 협상 개시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으며 잠정적 합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지만, <영화인대책위>는 한미 FTA 추진 발언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를 꾸미는 세력의 경거망동에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22일, 스크린쿼터 문제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정동채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광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군다나 한미 FTA 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는 미국 스스로도 지난 98년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반상품과는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문화분야를 미-캐나다 FTA의 예외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캐나다 FTA 뿐만 아니라, 캐나다-이스라엘, 캐나다-칠레, 캐나다-코스타리카, EU-칠레, EU-멕시코, 호주-싱가포르 등 문화적 예외가 관철되어온 수많은 FTA의 전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스크린쿼터부터 축소하고 나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주한미대사와 미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미국의 배타적 국익을 위한 이러한 주장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일부 경제관료의 모습이다.

지난 11월 4일 재정경제부의 또 다른 차관인 박병원 차관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을 해 재경부가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는 해명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경제부처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영화인대책위>의 대표들과 만나 스크린쿼터 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한국영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통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좋은 방안이 있는 지를 공동 연구, 검토키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출발언은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영화 <살인의 추억> 한 편이 자동차 EF 쏘나타 2,800대를 생산한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를 유발한다고 한다.

굳이 ‘한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의 문화상품은 수출 자체로 벌어들이는 수익 뿐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국가브랜드 홍보효과와 한국제품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문화산업 발전의 바탕에는 스크린쿼터제와 방송쿼터제를 포함한 문화정책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권국의 문화정책에 간섭하는 부당한 압력을 우리의 국익으로 포장하는 일부 경제부처 관료들의 주장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 FTA 추진 발언에 편승한 스크린쿼터 축소 기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익을 해치는 부당한 압력에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