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윤상림 게이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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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13:05

서울--(뉴스와이어)--윤상림씨 국정조사와 관련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관련되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내막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합의를 통해 윤상림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떡값검찰이 브로커를 어찌 처벌하겠느냐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있고 윤씨의 활동무대가 검찰, 경찰 뿐 아니라 정부여당 등 힘있는 곳에 다 뻗쳐 있다는 사실, 등장인물들의 규모가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형 게이트’에 육박하므로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여당도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관계되어 있어 곤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우려대로 이것이 정치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차원의 말끔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한나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대 사실을 당에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

도둑질 하는 현장을 보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것을 미루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도둑질한 것을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 사실을 정치공세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술수로 보인다. 이 문제를 그렇게 정략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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