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정동영 전 장관은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중단하라 ”
아무리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 홍보전략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애와 당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궤변의 도가 너무 지나쳤다.
현재 정부여당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개혁안’은 2020년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며, 50만으로의 병력 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의 안보불안에 대해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는 수차례에 걸쳐 평화체제 수립을 전제로 병력감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정 전 장관이 난데없이 “병력을 30만~40만 명으로 줄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국방개혁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얘기인가?
그동안 통일부 장관이자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국방개혁안 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책임자가 어떻게 이런 모순되고 허황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와 정치도박으로 인해 어렵게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셈이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에 뜻이 있다면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형적인 수도분할과 수도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라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부여당이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핵개발과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퍼주고 있는 막대한 돈의 일부만이라도 국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쓴다면 민생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낳아질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미 노인 폄하 발언, “동지” 발언 및 태극기 뱃지 거꾸로 달기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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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