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지방선거 관련법 개정 4당 실무회의에 대해
얼마전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였다. 경남에서 버스치기하고, 대구에서 새벽치기 하고, 부산에서도 날치기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3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유가 된 상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무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냈다.
첫 번째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그 명칭, 구역, 의원 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이것을 광역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치기, 새벽치기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4인을 초과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해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예전에는 2인에서 4인 선거구의 경우 이유가 있으면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4인 초과 경우, 5인 이상 선출 경우에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5.31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두기로 했다.
버스안에서 날치기 하지 못하도록 의장석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토록 했다.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위한 부칙내용을 보면, 선거일 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고쳐 3월 12일까지 법을 고쳐 이번 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4당 합의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중앙선관위가 공식적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나 국회에서 정하는 바대로 성실히 따를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2월 1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지방선거 적용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이것이 반드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실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다. 국민중심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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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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