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내용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확충을 위해 수입증대 목표를 설정하여 2005년 수입 1,000억원 달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자동차 검사소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남양주 검사소를 이미 신설했고, 서수원 검사소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7월말 현재 자동차 검사업무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 50개소와 출장검사장 105개소가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지정정비사업소는 1,648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 신설 추진에 대해 지정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민간 지정사업자들은 현재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했음에도 가동률이 떨어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소를 신설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영난을 더 압박한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실제로 2004년도 7월 현재 지정사업자들의 가동률을 보면, 월간 검사능력이 312만대인데 실적은 45만대 정도로 검사해 가동률이 2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비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376개 사업자가 월간 9만5천여대 만을 검사하고 있어 가동률이 2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50개 검사소와 105개 출장검사장도 숫적으로 민간 지정사업체 수의 10%도 안되지만 시장점유율이 33.6%이고 가동률은 41.4% 정도입니다.
또한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검사소의 평균 가동률도 3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지정사업자를 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듯 공급이 초과한 상태인데, 굳이 이미 설치된 시설과 장비를 놀리면서 새로 검사소를 확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지난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될 수 있으면 공공부문의 사업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난 98년에도 기획예산처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에서 ‘자동차검사업무를 민간 지정정비공장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라고 했었지요?
그런데도 공단은 2002년 구로, 서인천, 고양, 2003년에 강남, 시흥 검사소를 신설하고 올해에도 남양주를 신설하고, 서수원 검사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45억원을 들여 서울, 경기 지역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지요?
이사장님, 공단은 올해도 정부출연금을 290억원을 받고 있고, 기업으로 보자면 최대 대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민간 업체와 경쟁을 해 여타 영세기업인 민간 지정사업자들을 경영난에 허덕이게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검사 수요대비 검사소의 검사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지정업체의 가동률이 27.9%이고 공단의 가동률도 41.4%로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시정은커녕 오히려 더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던 말던,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사장되던 말던, 민간 업체야 죽던 말던, 공단의 수입만 증대하면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아예 손을 뗄수야 없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참여를 하고 되도록 민간에 이양을 하고, 부실검사를 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공단 검사소 신설 중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검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검사 안내서 발송에서부터 국민편의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현재 공단이 검사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서를 보면, 공단 검사소만을 안내해 주고 있지요?
잘 모르는 국민들은 자동차 검사소를 공단의 검사소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376개 민간 지정사업자의 가동률은 30%가 안되는데 비해 7개의 공단 검사소는 가동률이 12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공단이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검사 안내서에 공단의 검사소만을 표시해 놓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들은 바로 옆에 민간 업체를 두고서 멀리 있는 공단 검사소만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향후 안내서에는 공단 검사소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있는 민간 검사소도 표시를 해 국민들이 좀더 가까운 검사소에서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 수익사업 투자는 59.3%증액, 교통안전사업에는 10.9%만 증액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사업 확충을 위해 수입증대 목표를 설정하고, 2002년 489억원, 2003년 720억원의 수입을 증대했고, 올해에도 957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을 1천억원으로 증대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런 경영성과로 지난해 정부 경영혁신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사장님께서는 변화를 선도하는 공기업 리더로 꼽혀 포상까지 받으셨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공기업이 너무 이익내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익을 많이 내서 공단 설립목적인 교통사고 확 줄이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수입 증대를 위한 검사소 사업에는 2003년에 비해 367억원, 59.3%을 증액해 986억원을 투자하면서, 공단의 설립목적인 교통안전사업에는 22억원, 10.9%만 증액시킨 220억원만을 투자하고 있네요?
수입을 늘려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사장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늘려 교통안전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에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지난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2년 23만1천여건이던 교통사고가 지난해는 오히려 24만1천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물론 다른 여건도 작용을 했겠지만, 공단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실효를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도 공단은 엄청난 수입증가를 또다시 수입확대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교통안전사업 투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공단은 설립목적은 뒷전에 둔 채 수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증가한 수입을 교통안전 사업에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k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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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