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정부는 즉각 장애인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을 비롯해 그간 발생했던 함안의 중증장애인 동사사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 하면서 한강에서 휠체어를 타고 뛰어내린 장애인자살사건, 노점상을 하다가 70만원의 벌금 때문에 고민하다 죽음을 선택한 수원의 청각장애인부부 자살사건 등을 보면,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이 자기 삶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장애인들을 이 사회의, 그 가족들의 짐으로 만들고 있는가? 장애아동을 키우려면 드는 엄청난 치료비와 교육비, 장애인을 경제적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노동권,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제도화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들이 결국 장애인들을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 그들의 사회적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되게 하는 주원인인 것이다.
얼마 전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들의 빈곤화에 대해 말로만 양극화를 해소하지 말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체계와 장애인소득보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등 장애인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회적,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작업 또한 시급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24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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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장애인위원회 부장 (010-9958-3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