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자산운용평가기준, 기금 성격 및 여유자금규모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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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자산운용수준제고를 위해 기금유형별로 자산운용평가기준을 차등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편람」을 1.25(수)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설명하였음

국민주택기금 등 총 37개 기금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실적평가」는 크게 자산운용부문과 사업운영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이중 자산운용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금 성격 및 여유자금규모에 따라 기금유형을 종래 대형연금·금융성 등 3개* 에서 대형연금성 등 4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자산운용실적 등의 평가 지표*를 차등 적용

* 대형(연금·금융성 : 2천억이상), 대형(사업성) 및 소형(2천억 미만)
** 대형(연금성 : 1조원 초과), 대형(금융·사업성 : 1조원 초과), 중형(2천억～1조원) 및 소형(2천억 이하)
*** 혁신노력, 자산운용실적, 운용적정성 및 운용효율성 등 크게 4분야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금성 기금의 경우는 자산운용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실적 비중을 종래 20%에서 40%로 확대

신보, 국민주택기금 등 대형 금융·사업성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 비중을 10→20%로 확대하고, 사업성 지출소요 대비를 위해 적정유동성비중도 6→16%로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형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비중을 10→14%로, 연기금투자풀 대비 상대수익률 비중을 4→9%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성 지출소요 대비를 위해 적정유동성비중은 6→12%로 확대

수산발전기금 등 소형기금은 여유자금규모가 작어 외부위탁이 바람직하므로, 외부위탁적정성 비중을 5 → 10%로 확대

둘째, 우수기금에 대한 포상은, 운용수익을 평가하는 “계량항목”은 절대점수를, 자산운용체계 등 제도개선을 평가하는 “비계량항목”은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실시하여, 자산운용실적 향상과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

* 종래는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를 합한 종합성적이 우수한 기금에 대해 포상함에 따라 특정기금에 포상이 집중되어 인센티브 역할 미흡(국민연금기금은 3회 연속 1위 및 일부 기금은 4회 연속 하위권)

셋째, 계량점수와 비계량점수를 합한 종합성적 최하위 기금에 대하여는 ’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자산운용개선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할 계획

다음으로, 사업운영부문에 대한 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금운용평가와 타 평가와의 중복 문제 해소

평가지표를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로 일원화하고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시에 평가하는 “경영개선부문”은 기금운용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둘째, 평가결과를 조기에 확정하여 ’07년 사업계획에 feed-back 강화

기금평가를 5월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여,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6월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점검·조정할 계획

* 작년의 경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05.6월)한 후에 기금평가결과 확정(’05.7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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