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 유공자 훈·포상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성명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19년된 국채과제를 해결함에 각별히 노력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8.31 부동산 대책’이 아직 실효를 검증받지 못한 채 공무원들에 대한 훈·포상이 먼저 진행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훈·포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훈·포장을 받는 이들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부재자신고,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상도 문딩이’, ‘촌놈’ 같은 원색적인 단어까지 동원하여 치루어진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계획-집행-묵인한 이들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주민투표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양분화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진두지휘한 이들을 무슨 명목으로 격려하고 포상을 준단 말인가?
이들에 대한 훈·포장은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불법 행위를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정부의 기획대로만 잘 따른다면 불법 행위를 감행한다 할지라도 징벌이 아니라 포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 알려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정부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현재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 주목하며, 이후 경주 핵폐기장 건설과정에서 유사한 불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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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