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센터 성명-핵발전소 안전신화, 지진과 함께 처참히 무너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번 니가타현 지진에서 평소 지진에 대해서 “절대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일본 핵산업계의 안전신화가 이번 지진으로 깨어진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핵산업계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핵발전소의 설계, 운영방식 등을 이야기하며 그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지진이 평소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설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이었다.
현지 언론과 도쿄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50여건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발전소 3호기 변압기의 화재, 7호기 냉각수 누출로 인한 방사능물질 해양유출, 7호기의 주배기통에서의 방사능물질 검출, 구내도로 두절과 같이 심각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화재가 난 변압기는 외부전원을 발전소내로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로 이러한 변압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전원상실사고라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전원상실사고는 발전소내부 기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로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주요기기들이 동작하지 않아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하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이후 기름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소화제 조달이 늦는 등 초동대응마저 미흡하여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7호기의 방사능 물질 해양유출과 주배기구 방사능물질 검출은 그 원인이 지진으로 인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어서는 안 되는 핵발전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매우 위험한 사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다른 형태의 지진, 강도를 달리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핵산업계나 국내 일부 핵산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생태계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번 사고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교훈은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누출이 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특히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를 비롯 30여개의 일본 핵발전소가 우리나라 동해에 인접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후 다른 지진으로 인한 동해 방사능 오염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핵산업계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안전성에 대한 기본 정보공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문제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송전탑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내진설계 기준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얼마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몇 년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끊임없는 검증은 핵발전소에 있어 필수적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고리 1호기 등 예전기준으로 설계-건설된 핵발전소가 그대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핵산업계가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핵발전소는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에 안전하다는 안전성 신화만을 강조해 오고 있다. 안전성을 결코 신화와 강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공개와 끊임없는 검증 없이는 신화는 커녕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일본 지진을 교훈삼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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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3일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