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기득권세력과 타협하는 양극화 해소는 립서비스 일뿐
그러나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18일의 신년연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짚고는 있으나 단지 언급하는 것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안과 명확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에 이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일방적인 종미(從美)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운운하는 등 정부 정책의 실체를 가리는데 급급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중 사회양극화 해소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증세’니 ‘감세’니 하면서 세금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 대책은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의 확충을 이야기 하면서 재원은 없애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무식하며 황당한 주장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 ▲감면제도 축소 ▲세원 발굴 및 자영업자 탈세 방지는 미봉책에 불과하거나 주로 노동자와 서민이 그 수혜대상인 감면제도 축소와 같이 심지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본가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에 투항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의 이익을 침해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껏 나오는 대책이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회양극화 해소 재원을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서민들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부자들에게는 낮은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온갖 탈세를 방조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조세형평성이라는 말은 세무서 간판에나 걸려있는 말일 뿐 현실에서 세금은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제도인 세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양극화해소도 요원한 것이다.
그런데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세금이 낮고 그조차도 내지 않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는 않으면서 재원을 조성하려고 하니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며 노동자-서민의 지갑을 다시 털어야 하는 황당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노동자-서민도 좋고 재벌과 자본가, 부자들도 좋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부자들의 재산은 그대로 두고 노동자-서민에게 립서비스도 하려 하니 이런 우스운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세제도 먼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재원마련과 관련한 모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25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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