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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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14:52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 이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 신년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한 논란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회의는 18일 연설에서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 경제 상황 하에서 맞지 않는 증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신년 연설로 인해 야기된 증세 논쟁을 불식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이 증세 보다는 정부의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감세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둘째, 이번 신년연설을 계기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세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나 각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시하는 화두는 국민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셋째, 노대통령이 지방선거가 4개월여 후로 다가온 지금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명하게 치러져야 함을 천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지역과 계층, 정당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되어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식의 태도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끝으로, 향후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6. 1. 2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바른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는 비영리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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