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박근혜 한나라당대표 기자회견 및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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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3:59

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 대표 기자회견 - 새해에도 구태의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무려 30분 동안 설명했다.

또한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없이 앞뒤 막힌 자기주장만 나열하는데 그쳤다. 새해 희망을 가질만한 전망과 덕담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무색한 지경이다.

일주일만에 국가재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이나 수준미달의 정쟁을 신년인사로 건네는 제1야당 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분배정의는 단지 경제성장과 감세정책을 위한 장식용 멘트였을 뿐 그것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노력은 없다.

정부역할 축소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감세로 빈곤층을 돕겠다는 주장은 박근혜이론 이라는 이름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할 지경이다.

한나라당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고성장의 기억 어디에도 청계천 판자촌과 빈민들을 위한 사회적배려가 없었듯이 분배정의 실천 계획이 없는 경제성장 주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만을 낳게 될 것이다.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기업과 가진자 중심의 경제정책, 장외투쟁 고수하는 고집불통으로 가득한 기자회견에는 감동도, 희망도, 미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박대표가 지켜가겠다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유신의 불쾌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강조에서는 반공색깔론의 음습함을, “시장경제”를 꽃피우겠다는 다짐에서는 사회불평등 심화의 어두운 내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박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했다.

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박대표가 주고받은 수준 낮은 논쟁의 심판을 위해 무엇이 진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길인지 민주노동당이 참여하는 방송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토론하고 그 심판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방송전파를 일방적으로 독점하여 근거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정치인에게 국민들은 질릴대로 질렸다.

민주노동당은 겉만 다르고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정책적 내용과 방향은 같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가짜조세논쟁’, ‘짝퉁복지정책’의 본질을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의 과감한 도입으로 사회연대세 성격의 세원을 창출하고 조세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개혁을 실시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 문화를 팔아먹은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부총리가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절반가량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 등을 요구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독점’에 반대하는 일종의 ‘공정거래제도’이며, 문화다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는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만을 제외한 148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이기도 하다.

우리의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자는 모범정책도 시장논리에 따른 미국의 지시 한마디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정부의 굴욕이 수치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를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내수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끼칠 피해와 공공서비스 및 국가기간산업의 급격한 시장화 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둔다.

- 26일 (목) 13:4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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