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광위 국회의원 성명-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스크린쿼터 유지가 일부 이기적인 영화인들의 입장이 아님은 지난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영화관객 성향조사’(2005년 12월, 현대리서치 의뢰)에서도 드러난다. 발표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가 69.3%, 축소 16.6%, 폐지는 14.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가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안정적으로 넘어선 뒤에도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영화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인들이 열악한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고수했다면,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이미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까닭은 단순히 한국영화시장의 규모 때문이 결코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이나 세계 영화시장에 비해 한국은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집요하게 협상카드로 걸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인 것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작년 11월 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광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도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축소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 고유권한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법문화 할 것이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서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 2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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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