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미국 문화파시스트에게 순종하는 한국 정부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미국정부의 관료인가. 우리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쿼터일수 축소 결정을 한국국민의 녹을 먹는 수뇌의 결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헐리우드를 비롯한 초국적 영화자본에 대하여 국산 영화를 보호해온 제도이고, 쿼터일수를 축소하지 않아도 쿼터일수의 2.5배에 달하는 제한되지 않은 219일 내내 충분히 다양한 국외 영화를 상영할 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제한 일 수조차 반감하여 초국적 문화자본에 내다바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자가당착은 미국이해 중심적이며, 문화경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스크린쿼터는 한국문화 토양에 기초한 문화감수성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즉, 문화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 변화를 관통하는 문화경제 전략 기반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에 국민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이러한 기반이 있는 영화부문만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현재 스크린쿼터와 영화지원정책의 관건은 상업영화 일색인 영상문화로부터 국내 영상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헐리우드 영화 중심인 국외 영화의 국적 및 장르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하위 쿼터를 만드는 일이다. 또한 스타시스템과 상업영화구조가 파생하는 기회와 이윤의 독점심화를 문화부문에서의 경제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보장하여 비주류 감독, 기획진, 배우, 스텝들 등 다양한 영화인들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의 쿼터 축소 입장이 열린우리당과의 일정한 합의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 대다수 또한 지지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최근 통과됐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의 이러한 작태는 자기모순적이며, 위선적인 꼴일 뿐이다. 특히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또한 최근 일수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이 입장을 철회한 것은 정부 문화정책의 일관성 없음과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정책의 특성을 드러내는 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부의 쿼터일수 축소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일수 축소 철회와 영상문화의 종다양성 보장 그리고 문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 개혁에 나서길 촉구한다.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국내 영화산업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내 영상산업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길이 한국 정부의 몫이다.
2006년 1월 2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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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제4정조 정책연구원 (02-207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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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