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 박대표는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솔직하게 밝혔다.
박대표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팔아 부유층 세금을 깎아주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걷는 데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작은 정부를 꿈꾸는 정당이므로 앞으로 더 이상 서민과 민생에 대해 말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정직하게 정책을 펴고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과감한 감세정책의 수혜자는 중산층과 서민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얄팍하게 결식아동, 장애인 등을 언급하며 자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개혁과 작은 정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재정을 알뜰히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큰정부 작은정부 구분의 핵심은 재정규모이다. 오늘 박근혜대표가 작은 정부의 모범국가로 꼽은 미국와 영국의 재정규모는 각각 GDP대비 36%, 44%이고 OECD 평균도 41% 이다.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고작 27%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 부러움을 사는 스웨덴은 무려 57% 이다.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지금도 서민들 아픔을 해결하기엔 너무 작은 데 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비교하는 OECD 선진국가들을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이라 몰아세우고 있다. 색깔론이 지나쳐 이제는 색맹 단계에 이른 듯 하다.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재정규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직접세 강화를 통한 증세개혁이 선택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알뜰재정을 이루는 재정지출개혁과 증세개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박근혜대표는 증세냐 감세냐를 화두로 던졌다.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각 정당의 세금정책이 어느 계층을 위한 것이지 드러날 것이다.
- 26일 14:00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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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