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간첩단 조작으로 유지된 박정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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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15:43

서울--(뉴스와이어)--동백림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둔갑되었다고 국정원 진실위가 발표했다. 또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학생들까지 간첩단 사건에 연루시켰다고 한다.

인혁당,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사건에 이어 동백림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단 사건까지 조작해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잔인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희생을 댓가로 유지되었던 박정희 독재정권으로 인해 온갖 오명속에 살아왔을 유족과 관련자들의 아픔 또한 컸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정희 권력과 국민의 희생은 비례하였다. 그로인해 민주주의, 민족화해, 인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과거는 대한민국 치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서서히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듯 하여 다행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불행한 과거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어진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온갖 조작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이 끈이지 않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현대사의 굴절을 바로잡는 것이 절실하다. 더 이상 간첩조작사건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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