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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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30 09:19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양극화를 완화해 나갈 계획임

금년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7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임

ㅇ 이는 전년도 예산 1조4,038억원 대비 10.2% 증가, 지원인원은 전년도 46만2천명 대비 14.0% 증가한 규모

금년도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특징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① 직접적인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등 간접 고용유발 사업도 장기지원 중심으로 확대(참고3)

ㅇ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29천명으로 ’05년 156천명 대비 46.6% 증가

· 특히, 1년 이상 안정적 일자리 지원은 95천명으로 ’05년 87천명 대비 9.9% 증가

ㅇ 교육·훈련 등 간접 고용유발사업 중 6개월 이상 장기지원 비중을 ’05년 69.4%에서 ’06년 76.3%로 확대

* 우선선정(중소기업 인력부족)직종훈련 : (’05) 11,000명 → (’06) 19,000명

②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신규 지원하였음(3개 기업, 60억원)

ㅇ 간병,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매칭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창출 유도

* 금년 중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

앞으로 그동안 외형확대의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ㅇ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feedback)시스템 구축

*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구축 연구용역(’05.9, 한국노동연구원) 활용

ㅇ 성과평가 결과 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등 추진

* 직접고용(장·단기), 간접고용(교육훈련, 인턴), 창업자금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성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실시

한편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상반기 집행률을 적극 제고할 계획임

ㅇ 연초 동절기 구직활동 등이 활발한 1/4분기 중에 일자리 지원사업의 47.6% 수준, 상반기까지 69.4% 수준을 집행(인원기준)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실적 및 부진사유 등을 관리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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