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스크린 쿼터를 현행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이고, 영화산업을 국가 중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화가 실질적으로 연간 100일 정도 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문화관광부가 금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투자사, 배급사, 상영업체 모두에게 호재라고 판단한다. 스크린 쿼터 축소로 영화업종 전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영화의 질적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작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격감하게 되고, 의무상영 일수의 혜택을 입는 부실 제작사들이 우후죽순 작품들을 제작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현재보다 제작편수는 줄어들지 모르나 방화 흥행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흥행 가능성 상승에 따라 투자사들의 실패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사들의 투자수익 증대로 이루어져 재투자 여력을 확대시키고 재투자 여력의 확대는 다시 방화 작품의 질을 한차원 높일 것이다. 영화투자를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영화들의 흥행력이 높아지면 관객 입장에서는 즐겁고, 업종 전반적으로 관객 증가 압력은 더욱 높아진다.
넷째, 배급 수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연간 동일 편수를 배급한다 하더라도 관객은 더 많이 모여 배급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배급업자에게 호재이다.
다섯째, 상영관 입장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은 영화들을 선별해 라인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므로 상영 수입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여섯째, 다소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나 한국영화의 경우 상영관과 배급사가 5:5로, 외화의 경우 4:6으로 입장료 수입을 배분하던 불공평한 부율 관행이 공평하게 변화될 여지가 확대된다.
한편 외화 상영의 증가로 상영관들의 매출총이익이 감소하리라는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미 방화는 투자규모와 제작 퀄리티가 크게 높아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국내에서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화 상영이 급격히 높아져 상영관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부율 관행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져 상영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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