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영화인대책위 논평-정동채 장관은 기만적인 여론호도용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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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13:1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향후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다. 불과 두달 전 정동채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었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결국 이런 발언들이 영화계를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문화부와 정동채 장관은 여론 호도용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정동채 장관은 저예산영화 제작전문투자조합 결성, 비주류 예술영화 · 독립영화 ·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을 지원하고, 시네마테크 활동을 강화하며, 예술영화전용관을 100개관까지 늘려나가는 등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화 현장 스탭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가 정부가 문화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를 지금까지 방기해 놓고 이제 와서 스크린쿼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문화부와 장관의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소신 없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정동채 장관은 말도 안되는 대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영화인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이제‘문화’의 간판을 떼길 바라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놓고 한국영화를 가꿔온 영화인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바빴던 게 현 정부의 자화상이다. 참여정부가 영화인을 기만하고 미국의 오만불손한 요구에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작금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현 정부는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현 정부 스스로가 영화인을 정권퇴진 운동의 길로 내몰고 있다. 국민이 제 역할을 못해 IMF 사태를 맞았는가? 재벌의 경영실패, 지배집단의 도덕적 해이, 정치권의 무능이 국가부도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나? 수많은 국민을 길바닥으로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도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았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놓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집단 이기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을 중단하라.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의 즉각 철회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