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깡패국가에 굴복한 정부가 내놓은 돈으로 입막기 대책”
<문화다양성>을 감히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지구상의 유일한 깡패국가 미국은 다시 한 번 한국의 관료들에게 굴욕적인 굴복을 얻어 냄으로써 힘의 논리를 통한 문화제국주의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총칼을 들이대진 않았으나 그들이 행한 이 폭력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폭거에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이 오히려 불리한 점들이 많음이 입증되고 있는 데도, 한국의 관료들은 또 한 번 국익이라는 고정 레파토리를 앞세워 문화주권을 팔아넘겼고, 그 후속 대책으로 문화부 장관은 4천억이란 거대한 곶감을 화나있는 영화계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4천억원 영화발전 기금 중, 2000억 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천억원은 극장 입장료의 5%를 기부금 명목으로 빼내 조성할 예정이란다. 문화주권을 얘기하는 영화계 인사들에게 돈다발을 던져 입막음 하겠다는 발상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거니와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에 관객들은 5% 인상된 영화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2천억원의 국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니 만큼, 결국 이 날치기 결정의 충격을 이완하는 가장 천박한 방식의 대책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 4천억원이 이 억지스런 독단의 미봉책으로 쓰이게 됨으로써, 예기치 못할 불균형이 발생할 것까지 생각하면 그 여파는 일파만파인 셈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협정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것이지만, 설혹 이익이 있을지언정, 분배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현재 구조에서는, 우리 사회를 두동강 내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확대, 저예산영화 제작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비주류 예술영화·독립영화·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 지원, 시네마테크 활동 강화, 예술영화전용관 확대 등 문화부가 4천억 원의 용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사항들은 그 동안 영화계와 문화부 간에 수차례 논의되어 왔던,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 영화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당면한 과제들이지 문화주권과 맞바꾼 갑작스런 선물을 통해서 예기치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는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스크린쿼터를 둘러싸고 문화부가 보여 왔던 무소신, 무논리, 무능력의 작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화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결 투쟁하는 영화인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2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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