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만시지탄(晩時之歎)에 우려(憂慮)만 더 하는 “국회정상화”
연말연시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돋구었던 국회의 공전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갈등만 반복해 온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번 국회정상화 합의는 때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정상화의 전제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전제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정 사학법은 비록 그 내용이 부실하여 누더기 사학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학재단의 부정과 부패에 사회적 견제장치를 도입했다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여당이 한나라당 국회 입성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약속한 것이 개혁조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누더기로 만드는 일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를 좌시치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재개정 논의를 누더기사학법의 개혁기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를 엉망이 되어버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문제를 바로잡기위한 선거법 개정과 황우석게이트 및 윤상림 사건의 국정조사 실시, x파일 특검,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다.
한편, 사학법 재개정 요구는 정략적이거나 무슨 이론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닌 나라를 구하기위한 투쟁이라며 비분강개의 목소리를 높였던 박근혜대표 신년기자회견의 고집불통이 설 쇠고 변한 것인지 궁금하다.
나라를 이미 구했다는 것인지 국회 안에 들어와 그 고집불통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다시 들어올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구국’이란 이름의 거창한 장외투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공전의 책임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재개정합의도 아닌 재개정 논의 합의에 국회로 돌아오는 한나라당에게 박수 보낼 국민이 거의 없다는 현실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곰곰이 반성해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시는 거대정당이 명분도 근거도 없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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