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공주치료감호소 국정감사 자료
현재 감호소 의료 인력 중 의사는 15명 정원에 결원이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의료진 대부분이 정신과 담당이고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신경과, 중독치료과는 담당 의사가 한 명도 없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자가 적은 약물병동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환자 수가 많은 본병동에는 인력 부족이 심해서 근무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폭력 사범인 감호자들로 인해 근무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근무조건개선을 탁상공론으로 해결하기보다 근무자들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2. 치료감호소 출소자 재범율 18%, 대책 있나?
출소 직후 재범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 청와대폭파협박사건을 일으킨 민모씨는 올 4월에 출소한 경우이고, 여중생 인질극 사건을 일으킨 손모씨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사건을 일으켰다. 공주감호치료소에 따르면 2002년 61명, 2003년 64명, 2004년 9월 현재 50명 등 출소자의 18%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본래 치료감호소의 설립목적인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수용하여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높은 재범률이 출소자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감호소의 치료프로그램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 공주치료감호소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써야
치료감호제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싸움, 폭행, 직원폭행, 자해, 부정물품 소지 등 수용질서 문란행위에 의한 보호조치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한공격성으로 타인을 해칠 위험과 자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조치되는 보호실 격리조치 등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린 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지나친 계구사용이나,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는 격리 조치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치 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어쩔수 없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감호소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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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