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고시
* 근거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05년 대상기관(88개) 대비 4개 기관 증가
ㅇ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기관 : 신규포함
ㅇ 부산교통공단 등 5개 기관 : 대상기관에서 제외
기획예산처가 ’05년 12월말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한 ’06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기관은, 기존 88개 기관에서 4개 늘어난 92개 기관
ㅇ 신규적용 9개 기관 : 정산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요건에 해당
문화부
① 신문발전위원회출연금 251억원
② 대한장애인체육회보조금 77억원(100%)
③ 신문유통원보조금 100억원(100%)
④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보조금 97억원(100%)
건교부
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보조금·위탁수입 72억원(100%)
재경부
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독점수입 2,295억원(77%)
해수부
⑦ 인천항만공사정부지분 2조원(100%)
과기부
⑧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출연금 100억원
청소년위
⑨ 한국청소년상담원보조금·위탁수입 52억원(99%)
ㅇ 적용제외 5개 기관(기존 대상기관에서 제외)
산자부
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보조금 48억원
② 한국광기술원보조금·위탁수입 96억원(44%)
문화부
③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 65억원(36%)
재경부
④ 증권예탁결제원독점수입금 578억원(47%)
건교부
⑤ 부산교통공단지방공기업으로 전환(부산시 이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요건(법 제3조 제1항)
1. 정부출연금 50억원 이상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최대지분 보유
3. 정부보조금 및 위탁·독점 사업수입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추천위 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3～5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
· ’06년 대상기관은 내년 3～5월중에 ’06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 실시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는, 법조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여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법 적용대상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도말에 추진
· 조사결과는 매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붙 임> 2006년도 정산법 적용대상 산하기관 (92개)
산자부(15) : 산업기술시험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문화부(14)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신문발전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유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통부(8)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건교부(7) :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재경부(6)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노동부(6) :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해수부(5)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검사기술협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항만공사
교육부(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과기부(4) :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농림부(4) : 한국마사회, 축산물등급판정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복지부(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관리공단
행자부(3)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3)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보훈처(3) :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청소년위(2) :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1)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청(1) : 한국소방검정공사
중기청(1)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금감위(1) : 한국자산관리공사
합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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