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사학법 재개정,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명박 발언, 헤르메스, 론스타 관련

뉴스 제공

2006-02-01 12:21

서울--(뉴스와이어)--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되면서 예비주자들이 공약잔치가 한창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정동영 후보는 5세 미만 무상보육을 주장했다.

정책에도 메이커가 있다. 토지공개념이나 무상보육은 그 메이커가 민주노동당이다. 좋은 정책을 배겨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좌파소리 듣기 싫으면 실천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오는 줄 알고, 낙엽이 지면 가을이 오는 줄 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대 양당 정치인의 입에서 민주노동당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기 시작하면 선거의 계절이 온 줄 아시면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관련

이른바 30일 양당 원내대표의 산행을 계기로 사립학교법의 운명에 대해 걱정들이 매우 많다.

일반 서민은 신년 산행을 통해 더 나은 한 해를 설계하고, 꿈과 포부를 끼운다.

그러나 거대양당 대표의 산행은 어제의 일을 번복하고, 비리세력과 타협하는 산행이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1990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이래 사학의 부패와 교권의 피폐, 그리고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얼마나 다반사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

사학 개혁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 내 정치세력의 공동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이고, 국민 모두와의 약속이다. 사학법은 지금 상태로부터 단 한 발자욱도 후퇴해서는 안된다. 법 조문의 한 자도 고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처리에 앞서 열린우리당이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의 반발과 개혁에서 뒷걸음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공조했다.

여당의 김원길 원내대표는 재개정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상임위와는 별도로 해당 정조위원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하기 한 것은 사학법에 대한 정치적 타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면합의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야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은 부패를 옹호하는 야합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학법을 국민의 약속에 반해 개악한다면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에 이어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가 있었다.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실시해온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양당 수석 부대표는 정기국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임시국회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대해 제대로 자문을 구해 보시길 당부 드린다.

국회법 제 104조에는 정부에 대한 질문 외에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장이 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독재적 운영구조에 대한 비교섭단체의 타당한 문제제기를 의장이 수용해서 104조를 근거로 해서 대정부 질의 시간에 15분씩을 비교섭단체 연설에 배정한 것이다.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기국회, 임시국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중에 양당 수석 부대표를 만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어제 수석 부대표 간의 합의를 바로 잡겠다.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결정된 합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명박 다보스 포럼 발언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보스포럼 공식연설을 통해 ‘일부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은 과거역사에 얽매여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의 이런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연이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옹호, 과거범죄부정 발언, 군국주의적 발언에 면죄부를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유감 표명과 사과 촉구를 ‘과거 집착’이라 폄하 하고 있다. 이시와라 도쿄도지사가 아니라 서울 시장 입에서 이러한 개탄스런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종군위안부, 일제 강제부역자 등 일제 범죄행위로 평생을 악몽과 고통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수없이 많다.

과거의 잘못과 범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 없이 현실에서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미래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 이는 인류 역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의 미래를 누누이 이야기했고 이제 대권의 꿈을 꾸며 미래 지도자를 꿈꾸는 모양이다. 그러나 어떤 정치사도, 인류 역사도 과거청산을 부정하는 지도자를 용인한 적이 없다.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발언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이명박 시장이 또다시 동아시아의 미래를 일본 극우파에게 봉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근본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계속 대권의 꿈을 키우려 한다면 반역사적 발언에 대해 일제 범죄만행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죄하고 역사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헤르메스, 론스타 관련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정기 국회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있다.

현재 외환은행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세청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런 의혹이 풀릴 때까지 매각은 유보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매각을 승인해줘서는 안된다.

재경위 차원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론스타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국정감사나 특검도 포함될 것이다.

헤르메스 문제는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늦었지만 검찰의 처벌을 환영한다.

투기자본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계기 되어야 한다. 폭넓은 단속과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세조약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다시는 외국 투기 자본의 탈세가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민주노동당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 1일 11: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