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신지체장애인들이 무분별하게 휴대폰 통화를 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정보통신부는 “KTF가 작년 12월23일부터 정신지체장애인용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요금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SKT가 금년 1월13일부터 「복지 160」과 「복지 220」을 도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LGT가 2월1일부터 「복지 17000」과 「복지 23000」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정액요금제는 있었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지체장애인용 요금제는 가입 당시 통화료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되도록 함으로써 통제·조절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정신지체장애인 본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여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폐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SKT와 KTF는 1만 6000원과 2만 2000원 두 종류 요금제를, LGT는 1만 7000원과 2만 3000원 두 종류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 6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10,400원이 된다. 월 1회에 한하여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SKT 2만원, KTF 1만 5000원, LGT 2만 5000원)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에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표기되어 있는 자로서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5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은 약 13만 4,392명으로 정보통신부는 약 10만 6,169명*이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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