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고시 2월부터 본격화
‘06년도 BTL사업은 총 15개 시설유형 8조3,147억원 규모
ㅇ 국가사업은 국립대 기숙사 등 5개 시설유형에 2조 6,002억원으로 총 33개 단위사업이며,
ㅇ 문화·복지·환경시설 등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8개 시설 유형에 2조 7,725억원으로 총 51개 단위사업을 추진
ㅇ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학교 신·개축 등 2개 시설유형은 2조 6,216억원 규모로, 관할 시군구와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수요협의 후 3월초 단위사업을 확정할 예정
※ 철도, 하수관거를 제외한 53개 건축사업의 평균사업비는 370억원 수준(최소규모 : 전주도서관 100억원, 최대규모 : 전라선 7,271억원)
‘06년도 BTL사업 중 초중등학교, 하수관거 등 9개 유형을 제외한 6개 유형은 올해 신규로 추진
ㅇ 경전선, 전라선 등 일반철도를 비롯하여, 34천명 규모의 장병을 수용할 수 있는 각군 사병내무반 17개사업(187동)과
ㅇ 생활체육시설 3개 사업(동두천 등 3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 사업(천안 등 3개소),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1개 사업(평창 등 5개소), 지방과학관 3개 사업(인천시 등 3개소) 등임
추진 일정은 2월중 해군3함대, 육군훈련소 군인아파트를 선두로 ‘06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고시할 계획
ㅇ 서비스 품질 확보와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경험을 활용하여 시설유형별로 서비스 요구수준을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여 고시할 계획
ㅇ 투자자 경쟁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델 개선안에 반영키로 하였음
한편, T/F회의에서는 사업별 한도액을 주무부처에 통보 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시 기획예산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하여, 국회에 기 제출한 시설 유형별 한도액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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