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전략적 유연성 백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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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13:26

서울--(뉴스와이어)--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고 있으며 국회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했다니 이 정부에게 대미외교의 철학과 기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추진된 알아서 기는 외교의 전형이었으며 또한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편법까지 동원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지극히 정상이라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삐뚤어진 대미관은 이성과 상식마저 마비시켜 치욕스러운 선택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 미국 받아쓰기에 충실한 노무현 정권에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역대정권의 부끄러운 역사가 중첩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한미관계라면 당당한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정권의 사과와 굴욕외교에 젖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팔아먹은 대미외교라인의 전면적인 개편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공동성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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