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조세정책, 비정규 법안,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려고 함으로써 국민들을 조세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더더구나 ‘안되면 말고’식으로 민감한 사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국민들을 시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앞으로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 조세개혁 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큰 도둑은 제껴 두고 세금 잘 내고 있는 개미허리만 후려치는 형국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과거의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때 최저 5%를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양 가족수가 적은 가정의 기본 경비를 감안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추가 공제 부분이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도입취지가 과거 소득세 과세구간을 6구간을 4구간으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보전적 성격으로 도입된 것이다.
형평성 문제를 따지려면 지금 자영업자 보다 노동자들이 2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간이 과세 폐지를 포함한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형평성에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자영업자와의 세부담이 현격하게 절반 이상으로, 200%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을 바로 잡는 전제 위에서나 검토가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하나,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내놓은 명분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인이나 2인 가구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접적 당사자라는 점에서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진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사회적인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그 내에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세개혁의 맨 마지막 순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조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조세재정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탈루를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 2세의 편법적인 상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증여세를 보완하고 과세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 주식시장의 40% 가 외국자본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 자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한미조세협약을 비롯한 불공정한 조세협약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
또 주식양도 차액 전면과세, 금융 종합과세의 한도를 낮추는 문제, 가장 큰 탈루로 지적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화, 간이 과세제도의 폐지 등 이런 부분들을 시급히 정책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세 감면제도의 정비는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일찍부터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세 감면제도를 보면 마땅히 감면해야 하는 것이 있고 선심성으로 확대된 조세지출이 있다. 현재 조세지출의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줄여야 하는지, 또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줄여야 하는지 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내놔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가지 과제는 양극화 해소 이전에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된다 하더라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나라당처럼 알뜰 재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알뜰재정을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OECD 기준으로 5% 이상, 돈으로 40조 정도가 덜 걷히고 있는 직접세 비중, 부유층에 대한 증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적인 조세재정 계획을 정부가 제시함으로써 이런 내용에 대한 국민적 토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거대 양당의 비정규 법안 9일 처리 입장에 대해
환노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간사는 어제 간사회의를 열고 이상수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앞서서 비정규직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동시에 9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의결과 함께 비정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상수 신임 장관의 길닦아주기 용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중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노동계와 신임 장관이 맞대면해서 핵심현안에 대해 협의도 하기 전에 국회가 이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단지 묵은 숙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해결이야말로 온 사회가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양극화의 핵심문제고, 비정규직 법안을 잘못 처리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이다.
장관 뒤나 봐줄 목적으로 사회갈등의 핵심문제, 빈부격차 해소의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졸속 강행 처리하려 하는 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정규 법안은 신임 장관이 노동계와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는 당연히 졸속 강행 처리가 아니라 노사정에게 시간과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더욱이 지난 김대환 전 장관의 일방주의가 노-정 대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을 상기할 때,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접점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서 꼬인 현안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노동계의 최대 조직인 민주노총은 10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졸속 강행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만에 하나 거대양당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장관에게 깔아줄 ‘레드 카팻’으로 삼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사회 진보진영과 연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해서 비정규 문제 해법이 이번 노동부 장관 인사검증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비정규 법안을 청문회 이전에 처리하고 마무리할 요량이라면 그런 청문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간과 기회를 노동계와 신임 장관에게 주어야 한다.
그것이 두 달여의 파행을 겪은 국회가 비정규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이고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황우석, 윤상림 국정조사에 대해
황우석, 윤상림 국정조사가 야 4당 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국회가 개원이 되었지만 두 달여 공백이 있는 한나라당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3당이 실무접촉을 하고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준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오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국정조사 담당 의원으로 최순영 의원을 선정하고 자료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갔다. 윤상림 국정조사는 노회찬 의원이 담당해서 실무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인사청문회 방향에 대해
내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3가지 점에서 진행할 것이다.
첫째,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유시민 내정자의 시장주의적인 성향과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적인 이해의 수준을 집중적을 검증할 예정이다.
둘째, 황우석 사태에 대해 유시민 내정자가 여러 차례 발언을 한 바 있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추궁할 것이다.
세째, 국민연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통합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단병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비정규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해법,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에 대한 입장,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권영길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에 관한 기본 구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합의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하는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다.
이택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이영순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보안경찰의 보안 기능을 전환하고 보안경찰의 인력과 시설 감축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민대회 등을 계기로 불어진 집회, 시위에 관한 경찰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추궁할 것이다.
- 2일 11:4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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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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